우리 일상 속에서 법을 어길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몰라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법 10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 불법인지 헷갈리는 순간들을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1️⃣ 길에서 주운 돈, 가져가도 될까?
길을 걷다 돈을 주웠어요! 💰
이거 내꺼 해도 될까요? NO! 🚫
현행법상 유실물 습득 후 신고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돼요.
📌 [관련 법률]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 횡령)
✔️ 해야 할 일
-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 6개월 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 가능!
(단, 이때도 세금을 내야 해요)
2️⃣ 경찰이 신분증 검사할 때 꼭 응해야 할까?
경찰이 길에서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라고 한다면?
무조건 응해야 할까요? 🤔
📌 결론: 상황에 따라 달라요!
✔️ 응해야 하는 경우
- 범죄가 의심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 음주운전 단속일 때
❌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그냥 신분증 검사를 요구할 때
- 이유 없이 길에서 요구할 때
3️⃣ 유튜브 영상 다운로드해서 보면 불법일까?
"유튜브 영상 다운받아서 보는 게 뭐 어때서?"
근데 이거 불법일 수도 있어요! 🚨
📌 관련 법률
저작권법 제136조: 무단 복제 및 이용 금지
✔️ 합법적인 경우
- 유튜브 프리미엄 사용자 (공식 다운로드 기능 이용)
- 창작자가 다운로드 허용한 영상
❌ 불법이 되는 경우
- 제3자 사이트 이용해 다운로드
- 다운받은 영상을 재업로드
4️⃣ 대출을 대신 받아주면 어떻게 될까?
"친구가 신용이 안 좋아서 대출 좀 대신 받아달래!"
이거 해줘도 될까요? 절대 NO! 🚫
📌 불법 행위입니다
- 대출 사기죄 (형법 제347조)
- 사기 대출 공모죄 (금융실명법 위반)
✔️ 법적으로도 큰 문제지만,
✔️ 친구와의 관계도 깨질 수 있어요!
5️⃣ 상가 앞에서 홍보 전단지 돌리면?
가게 앞에서 홍보 전단지를 돌리는 모습, 많이 봤죠?
이거 합법일까요? 🤔
📌 위법 가능성 있음!
✔️ 상점 앞에서 허가 없이 배포하면 경범죄처벌법 위반
✔️ 지자체 조례에 따라 벌금 부과 가능
6️⃣ 길에서 버려진 물건 가져가면 내꺼일까?
"누군가 버린 가구, 가져가도 되나?"
📌 점유이탈물 횡령죄 가능성
✔️ 가져가도 되는 경우
- 주인이 명확하게 "버린 것"일 때
- 지자체에서 버리는 가구를 허용할 때
❌ 가져가면 불법인 경우
- 남이 실수로 버린 것일 때
- 무단으로 공공장소에서 가져갈 때
7️⃣ 친구에게 음식 배달 시킬 때 허위 주소 입력하면?
장난으로 친구네 집 주소를 쓰고 음식 주문하면? 🚨
사기죄 적용 가능! (형법 제347조)
✔️ 특히 배달 기사가 피해를 입으면
✔️ 법적 처벌 가능성이 커요!
8️⃣ 공유 킥보드, 아무 데나 주차하면?
📌 불법 주차 가능성
✔️ 자전거 도로, 인도, 차도 방치 → 과태료 부과 가능
✔️ 개인 소유 킥보드라도 도로법 위반 가능
9️⃣ 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중고거래에서 돈만 받고 잠수탄 판매자… 🤬
이럴 땐? 바로 신고!
📌 사기죄 (형법 제347조)
✔️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수사대 신고
✔️ 소액이라도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어요!
🔟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 피우면?
아파트 복도,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는 이웃… 🚬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YES!
📌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가능
✔️ 관리사무소 신고 후 금연구역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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